FAQ

태국 내 한국 기업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 입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노동청의 진정·지급명령인지, 노동법원의 소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법정 퇴직금은 노동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추가 배상이나 복직 여부는 노동법원이 결정합니다. 노동법원은 근속기간, 직원의 나이, 해고 사유와 해고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복직 또는 별도의 배상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지급 임금·수당
2. 해고예고수당
3. 법정 퇴직금
4. 부당해고 배상금
5.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직원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경고장·취업규칙·근태기록·이메일 등의 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통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노동청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전에,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경고장과 업무상 비위 증거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청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태국 노동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을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부터 해고 사유와 절차를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태국 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순이익의 20%입니다. 회계연도 상반기 예상이익을 기준으로 P.N.D.51을 신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연간 법인세 신고서인 P.N.D.50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연 매출이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며, 현재 일반 세율은 7%입니다. 매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P.P.30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수출은 0%가 적용될 수 있고 일부 업종은 VAT 면제 또는 특정사업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법인이 급여, 임대료, 용역비, 광고비, 이자, 배당금이나 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급 성격과 수령인이 개인·태국 법인·외국 법인인지에 따라 세율과 신고서가 달라지며, 한국 본사에 이자·용역비·로열티 등을 송금할 때에는 한·태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은 계약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사이의 비용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회계처리하지 말고, 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증빙을 일치시킨 후 태국 회계사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물품공급·용역·라이선스·대여금 등 거래 유형에 맞는 계약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대금과 통화, 지급시기, 세금 부담,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계약해지,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본사와 해외법인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된 회사 사이에서 적용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정하고, 가격 산정 근거와 실제 업무 수행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이전가격 관련 신고와 과세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용역비·이자·로열티 등을 지급할 때는 태국의 원천징수세와 부가가치세, 한·태 조세조약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송금 명목이 다르면 비용 인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법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단순 번역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본사의 세무·외환·내부승인 절차는 한국 변호사가, 태국 법인의 계약 효력·세금·인허가와 분쟁 대응은 태국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무 전문 한국 변호사와 태국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한국 본사와 태국 법인 간 거래구조 설계부터 계약서 작성 및 검토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태국 법인의 이사를 신규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기 중 발생한 결원을 기존 이사회가 보충하는 것은 정관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이사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BD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서명권은 ‘이사 1인 단독서명’, ‘이사 2인 공동서명 및 회사 인감 날인’과 같이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권한입니다. 

대표서명권 변경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만, 회사 정관이 이사회에 해당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DBD에 등기해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 변경은 이사 변경과 달리 일반적으로 DBD 변경등기 사항은 아닙니다.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양도 사실을 기재한 뒤 주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변경된 주주 현황을 บอจ.5(BOJ.5)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주식양도 제한 또는 사전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기존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자본금 및 기본정관 변경, 신주대금 납입과 DBD 등기까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 대표서명권과 지분을 동시에 변경할 때는 각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 BOI 조건, 외국인사업허가와 업종별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등기대행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포함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기업에서 태국 법인 등기변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아 추후 분쟁을 방지하세요!

태국의 nominee 주주란 실제로 투자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외국인이 제한 업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는 태국인 주주를 의미합니다. 

출자금이 외국인에게서 나왔거나, 태국인 주주가 의결권·배당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고 외국인의 지시에만 따르는 경우에는 nominee 구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외국인사업법 제36조는 태국인이 외국인의 법률 우회를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 지분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태국인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외국인도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만~100만 바트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원이 지분 보유나 사업 중단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태국 상무부와 DBD는 nominee 단속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주주의 출자금 출처와 실제 사업 지배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관광·부동산·서비스업 등 의심 업종을 중심으로 점검계획을 강화했고, 2026년에는 전국 단위의 예방·단속 조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단순히 태국인 지분을 51%로 맞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출자금, 의결권, 배당, 이사 권한과 회사 운영 구조가 일치해야 하므로,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컨설팅 업체가 제안하는 명의대여 방식은 그대로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본사가 지분 49%만 보유한다면, 지분율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단계에서 이사 선임권, 이사회 구성, 대표서명권,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동의권을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태국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회사를 대표해 서명할 이사와 서명 조건도 DBD에 등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 이사 단독서명 또는 한국 측 이사와 태국 측 이사의 공동서명 구조를 두고, 증자·차입·자산처분·신규사업·이사 변경 등 중요 사항은 한국 본사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위반 시 지분매수청구권과 분쟁해결 절차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법인설립 컨설팅 업체에 등기 업무만 맡기고 지분구조와 경영권, 정관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향후 주주분쟁이나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태국 진출은 주주, 이사, 대표서명권 및 주요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설계한 뒤 반드시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업종에 따라 BOI 투자승인, 외국인사업허가증 또는 외국인사업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사업법상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 BOI 승인 없이도 외국인 100% 지분 구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실제 사업 내용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법인설립 컨설팅 업체는 A회사와 B회사 등 여러 법인을 만든 뒤 상호 지분을 보유하게 하면 한국인이 사실상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고 사기 광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국 외국인사업법은 외국인이 절반 이상의 지분이나 자본을 보유한 태국 법인뿐 아니라, 그러한 법인이 다시 절반 이상을 보유한 다른 법인도 외국인 법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을 여러 단계로 나눈다고 외국인 지분 규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태국인 주주가 실제 투자나 의결권 행사 없이 이름만 빌려주는 명의대여 구조라면 형사처벌과 사업중단, 지분 정리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도 외국인사업법을 우회하기 위한 명의대여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BOI 없이 한국인 100% 소유가 가능하다”는 설명만 믿고 진행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세요!

태국에는 변호사가 많지만, 실제 형사재판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현지 로펌 요금표상 형사·소송 사건의 기본 착수금은 약 100,000~300,000바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경찰 단계부터 1심까지 맡기는 중대한 마약 사건은 약 300,000~1,000,000바트 이상, 보이스피싱·조직사기·자금세탁 사건은 약 500,000~1,500,000바트 이상으로 견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 기준이 아닌 참고 범위이며, 가담 정도와 피해액, 피고인 수, 구속 여부, 통역·번역 및 출장 횟수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한국인은 실제 담당 변호사의 자격과 형사재판 경험, 한국어 법률통역 제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변호사 선임 비용만 보고 선임했다가 담당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내용을 모르는 태국어 서류에 서명해 사건이 불리해지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국제로펌, 중대형 로펌은 통역과 긴급 대응 인력이 포함되므로 한국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태국이라고 해서 변호사 비용이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만으로 태국 형사사건이 종결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다시 태국에 입국하면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그대로 둔 채 출국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후 태국 입국이나 사건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약, 조직적 사기,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범죄이고 국제공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태국 당국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폴 수배는 단순한 출석 불응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한 체포영장과 범죄의 중대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미 한국에 귀국했다면 태국 변호사를 통해 사건번호, 적용 혐의,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출석이나 사건 정리 절차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통역사나 브로커는 경찰의 수사, 법원의 보석 또는 재판 결과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돈을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거나 “사건을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면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뇌물 관련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도 뇌물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서 경찰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요구했다면 사기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말고, 대화 내용과 계좌번호, 송금 요구 자료를 보관한 뒤 정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통역사나 브로커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태국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세요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반드시 IDC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처리는 당시의 비자·체류허가 상태와 한국 또는 태국에서의 수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와 체류기간이 유효하고, 별도의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태국 출입국법 제54조에 따라 출입국 당국으로 인계되어 IDC에서 본국 송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태국 출입국법 제3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임시체류 허가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배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인터폴 적색수배가 등록된 경우에는 태국 형사사건이 끝나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고, 태국 경찰 또는 출입국 당국이 신병 처리와 송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폴 적색수배 자체는 국제체포영장이 아니며, 실제 체포와 구금은 태국 법률과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건 종료 전 비자 유효기간, 체류허가 취소 여부, 출국금지, 강제퇴거 명령 및 한국·인터폴 수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만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출국이나 석방을 준비했다가 IDC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판결 전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의 보석금은 범죄 유형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용 혐의와 법정형, 피해 규모, 피의자의 가담 정도, 전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권한 있는 경찰 책임자가, 법원 단계에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태국 법원의 임시석방 기준도 보석금과 조건을 사건별 위험도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보석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 1만바트~ 100,000바트 전후 

음주운전: 1만 바트에서 100,000바트 전후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도 100,000바트 또는 120,000바트의 보석이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중대 마약사건: 10만바트 이상~

특히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태국 내 직장, 가족, 장기 체류 주소 등 재판 출석을 보장할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 100,000바트 이상의 보석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여권 제출과 출국금지 조건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국 정부의 외국인 보석 안내에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 외국인에게 200,000바트의 현금 보석을 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보석금을 준비했다고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석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며, 담보와 보증인, 태국 내 주소 및 재판 출석을 보장할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적용 혐의와 예상 보석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방 시점은 적용된 혐의와 보석 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임시석방이 허가되면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지만,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인계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 이송되어 구금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정시설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구금기간은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며, 중한 사건은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하면서 일정 기간씩 구금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단계의 구금은 형벌로서의 수감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변호사를 통해 적용 혐의와 구금영장 청구 시점을 확인하고, 태국 내 주소, 보증인, 재판 출석을 보장할 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속히 보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도주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이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 증거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태국 경찰서에 구금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태국 비자나 체류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과 출입국상 체류허가 취소는 별도의 절차이며, 태국 출입국관리국의 별도 판단과 처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공공질서·안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비자와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국 당국이 체류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 출입국법 제36조는 체류허가를 취소할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 당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비자 연장이나 태국 재입국 심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판결문상 선고된 형과 범죄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벌금 납부나 재판 종료 후 비자 상태와 출국·재입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출입국법은 일정한 징역형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태국에 다시 입국하면 공항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국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소환이나 출석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으로 귀국했더라도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중대성, 발부된 체포영장, 해외 도피 정황 등에 따라 태국 당국이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인터폴 적색수배는 단순한 경찰 출석 불응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유효한 체포영장과 중대한 일반 형사범죄 등 인터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임의로 무시하거나 출국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사건번호와 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한 뒤 출석 일정과 조사 대응 방향을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