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태국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여권을 보관하거나 보석 조건으로 태국 출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내용이 태국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별도로 해외 출국허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심문을 거쳐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면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석금이 몰수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국허가 신청에서는 단순히 “한국에 가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합니다. 출국 목적과 기간,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사정, 귀국 항공권, 태국 재입국 계획, 재판 출석 보장 자료, 태국 내 주소와 직업·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법원이 도주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사건 절차에 계속 협조하고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태국 형사절차에서도 도주 가능성은 보석과 관련된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메가엑스 태국사무소는 형사사건 진행 중 출국이 제한된 한국인 의뢰인들의 출국허가 신청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여러 인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국 사유와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출국 일정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즉시 부상자를 구조한 뒤 경찰과 렌터카 회사,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보험처리를 넘어 과실치상 등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와 기타 손해배상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 운전자라는 이유로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에서 임의로 금액을 약속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보상 범위와 피해자의 진단 내용, 과실 비율을 확인한 뒤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는 합의 여부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합의만으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어 진술서나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지 말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태국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석, 피해자 합의 및 형사절차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IDC에서의 보석은 형사법원이 허가하는 보석과 달리, 강제퇴거 또는 본국 송환을 기다리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상 임시석방 절차입니다.

태국 출입국법 제54조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송환 대기자를 계속 구금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거주하게 하고 정기 출석, 보증 또는 담보 등의 조건을 붙여 임시석방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 당국의 재량이며,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 이민국의 2024년 명령도 송환 대기 외국인의 보석 허가 또는 불허에 관한 심사 권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았더라도 체류기간 초과, 비자 취소 또는 강제퇴거 명령이 남아 있다면 IDC에 계속 구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보석과 IDC 임시석방은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보석은 ‘임시석방’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 또는 검찰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하고, 경찰이 법원에 구금영장을 청구했거나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는 관할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태국 내 주소, 연락처, 여권 등 신분자료와 함께 보석 조건을 지킬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태국의 임시석방은 무보증, 보증만 제공하는 방식, 담보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사건 또는 법원 재량에 따라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나 보증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피해자나 증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제출, 출국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준비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구속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태국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대상 범죄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 성매매 관련 사건으로 잘못 해석되면 오히려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미루면 도난당한 물품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안전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유치장에 구금된 경우,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일정한 주소나 체류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실무상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혐의와 증거, 체류 상태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체포된 사람을 경찰서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데려가 구금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구금을 허가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는 다른 수사 단계의 구금입니다.

구금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84일인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따라 최대 7일, 48일 또는 84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84일은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인 중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에서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음주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즉시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 태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 처음 적발되더라도 벌금, 면허 정지, 심지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음주 측정 거부 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소한의 법적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네. 태국에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한국인 의뢰인의 형사·민사·기업 사건을 지원하는 한국계 로펌이나 한국 로펌의 태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는 태국 내 진출한 유일한 한국로펌입니다)

다만, 태국 법원에서 변론하거나 태국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태국 변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어 상담만 제공하는 곳보다는 태국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고,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인 담당자가 함께 소통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인 사무장 로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인 상담직원이나 사무장이 사건 상담과 수임을 주도하면서도, 실제로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이 전무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태국 변호사의 성명과 자격, 실제 사건 담당자, 위임계약의 당사자 및 비용 지급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장이 경찰·검찰·법원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거나, 돈을 지급하면 석방 또는 사건 해결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태국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등록과 자격이 요구되므로, 정식 수임 전 변호사 자격과 담당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을 맡는 사람이 정식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태국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먼저 현장을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고, 부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사진,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사건 당시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더라도 대응 행위의 정도에 따라 쌍방폭행이나 별도의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진술하지 말고 사건의 순서와 방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태국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변호사와 통역인을 요청하고, 내용을 모르는 진술서나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태국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며,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임의로 돈을 지급하거나 구두로만 합의하지 말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 손해배상, 형사고소 취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태국에서 형사사건으로 체포되었다면 경찰 조사에 바로 응하기보다 먼저 적용 혐의와 체포 사유를 확인하고, 태국 형사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태국 변호사와 전문 통역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태국 형사절차상 피의자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사 또는 신뢰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권리가 있으며, 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진술서나 태국어 서류에는 변호사와 통역인의 확인 없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인은 반드시 신중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통역인이 “돈을 주면 경찰이나 법원에 이야기해 석방시켜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믿거나 지급하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대사관에 알려야 합니다. 

통역인은 석방이나 사건 처리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대사관이 제공한 통역인 명단도 해당 통역인의 자격이나 신뢰성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통해 보석 가능 여부와 향후 경찰·검찰·법원 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사관은 재판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가족 연락과 영사 조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 및 보석 절차 지원 

☎ 24시간 긴급 상담 핫라인

+66 095-715-0359(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