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목록

태국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여권을 보관하거나 보석 조건으로 태국 출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면 해당 내용이 태국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별도로 해외 출국허가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심문을 거쳐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면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보석금이 몰수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국허가 신청에서는 단순히 “한국에 가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합니다. 출국 목적과 기간,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사정, 귀국 항공권, 태국 재입국 계획, 재판 출석 보장 자료, 태국 내 주소와 직업·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법원이 도주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사건 절차에 계속 협조하고 정해진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합니다. 태국 형사절차에서도 도주 가능성은 보석과 관련된 핵심 심사 요소입니다.

메가엑스 태국사무소는 형사사건 진행 중 출국이 제한된 한국인 의뢰인들의 출국허가 신청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여러 인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국 사유와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출국 일정이 있다면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