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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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형사 사건 관련 태국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비자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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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태국 비자나 체류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과 출입국상 체류허가 취소는 별도의 절차이며, 태국 출입국관리국의 별도 판단과 처분이 필요합니다.
다만 범죄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공공질서·안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비자와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입국 당국이 체류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국 출입국법 제36조는 체류허가를 취소할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입국 당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비자 연장이나 태국 재입국 심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판결문상 선고된 형과 범죄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벌금 납부나 재판 종료 후 비자 상태와 출국·재입국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출입국법은 일정한 징역형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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