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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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보석금은 범죄 유형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적용 혐의와 법정형, 피해 규모, 피의자의 가담 정도, 전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하여 경찰 단계에서는 권한 있는 경찰 책임자가, 법원 단계에서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태국 법원의 임시석방 기준도 보석금과 조건을 사건별 위험도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보석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 1만바트~ 100,000바트 전후 

음주운전: 1만 바트에서 100,000바트 전후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도 100,000바트 또는 120,000바트의 보석이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중대 마약사건: 10만바트 이상~

특히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태국 내 직장, 가족, 장기 체류 주소 등 재판 출석을 보장할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 100,000바트 이상의 보석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여권 제출과 출국금지 조건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국 정부의 외국인 보석 안내에서도 일부 범죄에 대해 외국인에게 200,000바트의 현금 보석을 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보석금을 준비했다고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석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며, 담보와 보증인, 태국 내 주소 및 재판 출석을 보장할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적용 혐의와 예상 보석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