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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형사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IDC로 이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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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반드시 IDC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처리는 당시의 비자·체류허가 상태와 한국 또는 태국에서의 수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와 체류기간이 유효하고, 별도의 강제퇴거 명령이나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뒤 정상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태국 출입국법 제54조에 따라 출입국 당국으로 인계되어 IDC에서 본국 송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태국 출입국법 제3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임시체류 허가를 별도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배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거나 인터폴 적색수배가 등록된 경우에는 태국 형사사건이 끝나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고, 태국 경찰 또는 출입국 당국이 신병 처리와 송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폴 적색수배 자체는 국제체포영장이 아니며, 실제 체포와 구금은 태국 법률과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건 종료 전 비자 유효기간, 체류허가 취소 여부, 출국금지, 강제퇴거 명령 및 한국·인터폴 수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만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출국이나 석방을 준비했다가 IDC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판결 전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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