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AQ

FAQ

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 직원을 해고했는데 노동청 진정과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7-22 17:10

본문

태국 내 한국 기업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 입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노동청의 진정·지급명령인지, 노동법원의 소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고예고수당, 법정 퇴직금은 노동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추가 배상이나 복직 여부는 노동법원이 결정합니다. 노동법원은 근속기간, 직원의 나이, 해고 사유와 해고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복직 또는 별도의 배상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미지급 임금·수당
  2. 해고예고수당
  3. 법정 퇴직금
  4. 부당해고 배상금
  5.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직원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경고장·취업규칙·근태기록·이메일 등의 자료가 부족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 직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통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노동청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전에,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경고장과 업무상 비위 증거를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노동청 명령에 불복하는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태국 노동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해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원에서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소송을 받은 뒤 대응하기보다, 직원을 해고하기 전부터 해고 사유와 절차를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Mega X, legal office in Thailand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소 3462 Motorway 10, Phatthanakan SuanLuang, Bangkok 10250
전화+66 0957150359E-mailmegax.bkk@gmail.com
광고책임변호사 전형환

ⓒ2025 MEGAx Thailan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