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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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더라도 태국에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발주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과 대금 지급을 약속한 이메일·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태국 법원에 미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다면 법원소송이 아니라 약정된 중재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태국 법원은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한·태 가압류 인용률 비교 통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태국은 한국보다 가압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실무상 인용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이나 연락 두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정황, 폐업 준비, 계좌 이동 또는 자산 매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는 태국 법무부 산하 집행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채권·동산·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