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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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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민사 사건 관련 한국 판결문과 집행문으로 태국에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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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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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문,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더라도 이를 태국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곧바로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에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단순 등록하여 직접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려면 태국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판결을 핵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 법원은 한국 판결이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선고되었는지, 확정된 최종판결인지 등을 심사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한국 판결문,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계약서와 채무 발생자료를 확보하고 태국어 번역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국 법원에서 승소한 후에야 태국 집행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국제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뉴욕협약에 따른 승인·집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외국판결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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