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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 현지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본사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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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견기업의 태국법인에서 본사 정기 감사를 진행하던 중,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했던 인물이 거래처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본사에서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대표이사가 여전히 법인 인감과 은행 계좌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경우 신속하게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연락까지 두절되면 본사로서는 하루하루가 급하실 겁니다.
이런 사안은 회사 지배구조 정비(직무 정지, 권한 회수)와 자금 회수, 형사 대응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며, 어느 하나만 먼저 처리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태국법상으로도 이사가 회사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배임·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개로 한 자금 유출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거래처와의 공모 여부, 자금의 최종 귀속처까지 함께 규명해야 형사 절차가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할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법인 인감·계좌 권한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하되, 정관과 등기 내용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어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절차상 흠으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은 법인등기 변경(대표이사 교체 등)이 등기소에 반영되기까지 실무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기존 대표이사의 대외적 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게 취급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등기 변경과 별도로 거래은행, 주요 거래처에 대한 통지를 신속히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증거(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부 승인 문서)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피해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진행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고, 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자산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사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를 직접 추궁하거나 증거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칫 명예훼손 등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태국 변호사가 현지 형사·등기 절차를, 한국 변호사가 본사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을 조율하는 구조에서만 이런 다면적 대응이 흐트러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 정지와 증거 확보는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확보하신 감사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한국어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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