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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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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 총판 대리점이 독점계약을 어기고 경쟁사 제품을 같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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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8-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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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계약을 맺었는데도 경쟁 제품이 함께 유통되고 있다면 브랜드 가치와 매출 모두에 타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독점 조항과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이 명확히 있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 앞서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계약서에 태국법을 준거법으로, 태국 법원 또는 중재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해두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계약 위반에 대한 해지 절차입니다. 태국 민상법전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시정 요구(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아, 절차를 건너뛰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하면 오히려 귀사가 계약 위반으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손해배상 산정 방식입니다. 태국에서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손해(일실이익, 브랜드 가치 훼손 등)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 입증 부담이 실무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경쟁 제품 판매 정황(매장 사진, 온라인몰 캡처, 판매 시점)을 날짜별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총판과의 감정적 대응이나, 계약서에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곧바로 다른 업체와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중 계약 문제로 번질 수 있고, 기존 총판과의 분쟁에서 귀사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상 절차에 따른 서면 시정 요구를 보내고, 상대방의 대응을 지켜보며 해지·손해배상·신규 총판 전환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유통 계약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해석과 현지 시정 요구 절차를 아는 태국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동시에 본사의 브랜드 전략과 후속 유통망 재편을 함께 판단할 한국 변호사의 조율이 있어야 실질적인 해법이 나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계약 해지 시점을 놓치기 전에 지금 확보하신 자료를 가지고 한국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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