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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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구금된 경우, 법적 대응이 늦어지면 교도소 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일정한 주소나 체류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 실무상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혐의와 증거, 체류 상태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체포된 사람을 경찰서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데려가 구금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구금을 허가하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정시설로 이송되어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는 다른 수사 단계의 구금입니다.

구금기간은 모든 사건에서 84일인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따라 최대 7일, 48일 또는 84일까지 가능하며, 최대 84일은 법정 최고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인 중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보석 허가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구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48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