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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X 태국사무소
기업 관련 태국 정부 입찰을 도와준 현지 에이전트가 계약에 없던 성공보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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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공공기관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며 현지 에이전트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입찰 서류 준비와 관공서 소통을 맡겼습니다. 다행히 낙찰에 성공했는데, 계약 당시 정한 자문료 외에 에이전트가 "관행"이라며 낙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 성공보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성공보수 조항이 없는데, 응하지 않으면 향후 관공서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태국에서 이런 추가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낙찰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직후에 예상치 못한 추가 요구를 받으면 사업 자체보다 이 문제 때문에 더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공보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귀사에 새로운 법적 리스크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계약서 내용입니다. 자문료 외 추가 보수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공공 입찰과 관련된 금전 요구는 자칫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성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공공기관 관련 사업에서 에이전트를 통한 금전 지급은 그 성격에 따라 귀사와 담당 임직원에게 형사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으므로, 요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그 성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이런 에이전트 관계가 계약서보다 관행과 인간관계에 의존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겼을 때 서면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에이전트와의 모든 소통을 서면화하고, 구두로 오간 "관행"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원 계약서와 그동안의 업무 범위, 지급 내역을 정리해 계약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이전트가 향후 관공서 업무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없는 금액을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요구가 반복되거나 그 지급 자체가 문제시될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태국 공공조달 관행과 에이전트 관계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태국 변호사와,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함께 조율할 한국 변호사가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사업 성과가 오히려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시간을 끌수록 압박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 계약서와 그간의 소통 내역을 가지고 지금 바로 한국어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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