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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생산을 위해 기술 자료 일부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며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쟁사 제품에서 저희 기술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돼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협력업체를 통해 자료가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를 다 모으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유력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런 기술 유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NDA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회사 입장에서 매우 시급하고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DA를 체결한 상태에서 이를 위반해 자료가 유출됐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결정적 증거 확보 전에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태국법상 영업비밀·기밀정보 보호는 관련 법령과 계약(NDA)을 통해 이루어지며, NDA 위반이 확인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 노력)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한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청구의 전제는 유출 경위와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며, "상당히 유력한 정황" 수준에서 바로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가면 오히려 증거 부족으로 초기 대응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태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 유출 사건은 입증 책임이 특히 무겁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어, 유출 경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자료 접근 로그, 이메일, 제품 비교 분석 보고서 등)를 사전에 충실히 준비해야 절차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조사 단계에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자료 제출이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NDA 원문과 자료 공유 범위, 접근 권한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경쟁사 제품과 자사 기술 간 유사성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즉시 전면 중단하기보다는, 증거 확보와 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자료 접근을 우선 차단하면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협력업체를 상대로 직접 추궁하거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증거 인멸의 빌미를 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은 태국 내 영업비밀 보호 법리와 증거 수집 절차에 밝은 태국 변호사와, 기술 내용과 유출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전달할 한국 변호사가 함께 움직여야 승산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태국 변호사 단독으로는 기술적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고, 한국 변호사만으로는 태국 내 형사·민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파악하신 정황을 가지고 신속하게 한국어로 상담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