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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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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메가X 태국사무소

형사 사건 관련 태국에서 금전 지급으로 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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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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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아닙니다.


태국을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면 경찰 수사나 형사사건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도 법률과 형사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국가이며, 경찰관이나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오히려 뇌물 제공 등 심각한 형사문제가 됩니다. 

태국 형법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위법한 처리를 하도록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역사나 브로커가 경찰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돈을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 “사건을 기록에서 없애주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일 뿐, 수사나 보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말고 대화와 송금 요구 내용을 보관한 뒤 정식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 적법하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것과, 경찰이나 중간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은 반드시 정식 합의와 보석,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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