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체류 중이던 A 씨는 최근 마약 문제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유치장에 갇혀 있던 그에게 한국인 통역인이 찾아와 “법률 조력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A 씨의 가족은 그의 말을 믿고 수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속된 변호사는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A 씨의 사례처럼, 최근 마약 단속이 대폭 강화된 태국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린 한국인을 노리는 ‘사무장 로펌’ 형태의 법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무장 로펌’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사무장)가 운영하는 불법 법률 중개 업체를 말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사무장이 교민이나 여행객에게 접근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의 일부만 떼어 저렴한 현지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한국과 태국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형환(변호사시험 7회)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태국 사정에 밝은 일부 여행사가 가짜 로펌을 차리고 한국인 여행객을 노리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동남아 지역 전문가인 유정훈(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도 “태국에서 법률 서비스 수요는 있지만 한국계 로펌의 태국 진출은 적다”며 “이 간격을 브로커들이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태국 여행 시 이 문제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태국 정부가 지난 6월 대마초를 다시 불법화하고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 태국은 연간 18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찾는 인기 여행지로,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다. 마지막으로 태국의 사법 시스템은 매우 엄격하다. 전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뒤에야 풀려나올 수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되면 머리를 짧게 잘라야 할 정도로 규율이 엄격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행 전 미리 인터넷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을 검색하거나, 대사관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변호사를 소개받아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나 교민 잡지 등에서 볼 수 있는 광고는 검증되지 않았고 사무장 로펌일 가능성이 크다”며 섣불리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