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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 '현직' 尹 대통령,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의원들 국회 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법조계, 대부분 내란죄 성립 의견..."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점령 정황 하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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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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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법정에 설치된 보호막...법원 테러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나
아크릴 보호막이 설치된 서울남부지법 형사법정의 모습. [사진=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법, 초유의 흉기 테러 사건 발생으로 법원행정처 대책 마련 고심법조계 "법정 출입 시 검색 철저하게...법정 경위들의 법정 내 촘촘한 배치도 이뤄져야"최근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흉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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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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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 사범 지난 2년간 7배 이상 증가...법조계 "재범 방지 시스템 강화해야"
생육 중인 대마 [사진=연합뉴스]10대 청소년 마약사범 2021년 192명 →2023년 1383명...2년간 7.2배 늘어송석준 "향정 범죄 급증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 필요"...법조계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범 방지해야"이미지 확대 10대 향정신성 의약품(향정) 사범이 지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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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가중 처벌 가능성 높아졌다… 양형기준 상향으로 달라지는 점은?
대검찰청이 펴낸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이 2019년 1만 6044명에서 지난 해 2만 7611명으로 1.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의 증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이지만 특히 10대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 더욱 우려를 사고 있다. 10대 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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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미운오리'로 전락한 전기차...화재 책임 누가 지나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 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책임 놓고 제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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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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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협박' 수사 속전속결…유튜버 구제역 26일 구속심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한 유튜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고소장 접수 직후 조사·영장까지'사이버렉카' 범죄 이례적 속도전검찰이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일명 ‘사이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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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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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하나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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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울린 '사이버레커' 엄정대응 방침...근절 가능할까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 중 한 명인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쯔양, 사이버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서울중앙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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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유튜버도 당했다…'막장' 사이버 레커 활개에 규제 목소리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1일 새벽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檢, 쯔양 협박 혐의 레커 연합 수사 착수광범위한 불법행위 벌어져도 솜방망이레커들도 법 우습게 아는 행태 "끽해야 벌금""수익형 범죄로 봐야" 처벌 강화 요구 커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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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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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경찰 "운전자 지하주차장 나오며 과속"…운전 과실 무게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고 배경 놓고 여러 의문점 제기...경찰 '부부 싸움' 루머 차단 "사실 아닌 내용"경찰 "사고기록장치 조사결과 차씨 엑셀 90%이상 밟아...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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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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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 울리는 '노쇼'...방지책은 아직도 '오리무중'
단체예약을 해놓고 취소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처벌, 예방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음식 재사용 힘든 식당 특성상 '노쇼'는 치명적식당 업계, "공정위 방지책, 현실성이 전혀 없어"법조계,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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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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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음주운전 꼼수 천태만상...제2의 김호중 막을 수 있나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의도적 추가 음주·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등 다양한 꼼수 벌여음주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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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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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자수" 녹취에도 김호중 비협조적…경찰, 중죄 적용 검토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 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는 김 씨가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헌우 기자&nb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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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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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김호중 구속 갈림길…거짓 진술·증거인멸 정황 결정타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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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경찰 로고. (뉴시스)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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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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