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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구속…"체포 임박해 자수? 감형 어려워, 살인혐의 입증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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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메가엑스태국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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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원문 링크입니다.

검찰, 이씨·조씨에게 살인 등 3개 혐의 적용…일부러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
법조계 "그동안 피해자 살해하려고 한 여러 정황 드러나…이씨, 부부라 법상 구조 의무 있어"
"아버지에게 주소 전달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수사에 실질적 도움 된 것도 아닌 만큼 자수가 감형에 유의미한 영향 미치기 어려워"
[데일리안 = 김수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정황상 이들이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한 시도들이 드러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이다.

이씨와 조씨가 직접 남편 A씨를 살해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 용어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 등과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당시 4m 높이의 바위 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었고, 40여 분 뒤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나 숨졌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A씨와 부부인 이씨는 살인의 고의성과 별개로 법으로 명시돼있는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살해할 의도를 갖고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그동안 남편을 죽이려고 한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살인 고의를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이씨는 피해자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상 구조 의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구조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성립 가능성이 꽤 크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곡에 빠지라고 시키거나 피해자를 빠지게 했을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가족의 경우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인 이씨는 입수시켰든 아니든 부작위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씨 아버지의 설득을 통해 자수를 결심하고 체포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6일 아버지에게 '자수할 테니 경찰관과 동행해 오피스텔 15층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법정에서 이들의 자수가 감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사실 자수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라며 "아버지에게 주소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또 "체포가 임박해 알린 경우엔 자수로 인정되는 기준이 엄격한 편"이라며 "자수는 재판부의 재량 감경으로, 보통 수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수로 형량을 감경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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