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파타야 지역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사건으로, 한국 경찰과 태국 CIB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태국 경찰은 인신매매 혐의를 포함하여 총 5개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었고,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한국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를 통해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였고, 메가엑스 변호사팀은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파타야 현지로 출동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메가엑스 변호사팀은 검거 직후부터 의뢰인들의 진술 내용과 실제 관여 범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각 혐의별 성립 가능성을 하나씩 분석하고,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확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송치가 예정되었던 여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정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1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재판에서도 의뢰인들의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 사건 경위, 양형에 참작될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예상되었던 중형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태국 내 형사절차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후속 수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국제공조 사건이었기 때문에, 메가엑스 한국 변호사들이 직접 파타야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뢰인들을 접견하고, 한·태 변호사팀이 함께 한국 사건 대응 방향까지 연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MEGAX 대응포인트]

보이스피싱 국제공조 사건은 검거 직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는 태국 현지 수사기 관 대응, 증거기록 분석, 교도소 접견, 가족 소통은 물론 한국 후속 사건까지 함께 고려하여 한·태 변호사팀이 하나의 전략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