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주요 사건 및 대표 성과
보이스피싱 혐의 제외, 중계기 관련 혐의만 벌금형 종 결 후 한국 송환
의뢰인들은 한국 경찰과 태국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방콕 수안루앙 지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은 중계기 반입 혐의뿐 아니라 보이스피 싱 조직 가담 혐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만약 보이스피싱 혐의가 추가될 경우 태국 내에서 중 형이 예상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가족들은 한국에서 급히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메가엑스 변호사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들의 실제 관여 범 위와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태국 현 지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이었던 보이스 피싱 혐의는 제외되었고, 사건은 중계기 관련 혐의에 대 해서만 송치 및 기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은 중계기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이후 IDC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태국 사건 종결 이후 한국에서의 후속 수 사와 방어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메가 엑스는 IDC 단계에서부터 한국 변호사와 연계하여 한국 사건 대응까지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MEGAX 대응 포인트]
국제 공조로 진행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태국 현지 형사절차뿐 아니라, 한국 송환 이후의 수사와 재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는 태국 현지 수사 단 계에서부터 증거기록을 분석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또한 IDC 및 한국 송환 이후의 절차까지 한국 변호사와 함께 연결하여, 태국과 한국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 Previous5개 혐의 송치 위기에서 최종 1개 혐의 기소, 형량 대폭 감경 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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