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중, 태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태국의 유명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사실관계가 의뢰인의 설명과 다르게 정리되고, 일부 내용이 충분히 다투어지지 않은 채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국 내 한국로펌인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메가엑스의 피 변호사와 보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기존 변론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사업 구조와 거래 경위, 고의성 여부, 사실관계상 다툴 수 있는 쟁점들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을 앞둔 중요한 단계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사건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의뢰인이 단순히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방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메가엑스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MEGAX 대응 포인트]

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외국인은 언어 장벽과 소통 문제로 인해 본인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 사기 사건은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형사상 사기인지에 대한 구분이 매우 중요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는 한국어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을 정확히 정리하고 태국 변호사팀과 함께 사건 기록을 다시 분석하여 불리하게 흘러가던 사건의 방향을 재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