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여 년 전 태국으로 이민을 온 뒤, 장기간 태국에서 생활해 온 재외국민이었습니다. 그동안 병역 관련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병무청에서 더 이상의 국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이미 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었고, 생계와 사업 역시 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외기간 연장이 불허될 경우, 의뢰인은 태국에서 의 생활과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의 전형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국 내 거주 경위, 가족관계, 생활 기반, 사업 자료, 장기 체류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단순히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태국에 생활의 중심을 두고 생계를 유지 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자료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병역 담당 부서 에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만 38세까지 병역 국외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태국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MEGAX 대응 포인트]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병역 문제는 단순한 행정 신청이 아니라, 실제 생활 기반과 체류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태국사무소는 태국 내 거주, 가족, 사업, 생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변호사가 직접 의견서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상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