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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정보

형사

태국의 보석(Bail) 제도,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  법률 정보  – 태국 보석 제도

보석 인정 기준

혐의의 중대성, 도주 우려, 태국 내 연고,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와 보증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외국인에게 불리한 지점

도주 우려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기각되거나 보증금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고, 여권 압수와 출국금지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석 후에도 출국은 별개

보석이 허가되어도 출국이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출국허가 재판을 통해 일시 귀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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