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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법률정보

마약

한국인의 태국 마약 사건, 한국에서도 처벌받나요?

–  법률 정보  – 국외범 처벌

속인주의란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해, 한국 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도 한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 처벌처럼 느껴지는 이유

태국에서 형을 마쳤더라도 귀국 후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IDC 수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태국 사건과 한국 사건을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송환 전 단계에서 한국 사건을 파악해 두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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