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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스캠조직 본거지 된 동남아… 납치피해자 법률구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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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5-10-31 10:08 조회 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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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수사경험 13년 살려 변호사 활동
언어 몰라 피해 없도록 적극 소통
‘고수익 유혹’ 범죄수법 진화 빨라
현지파견 경찰 늘려야 수사 실효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 "온라인 스캠 범죄 형량은 가담 기간과 금액, 직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단순 조직원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입니다. 팀장급은 7~15년형까지 선고됩니다."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는 26일 텔레그램 등 일부 SNS에서 여전히 대량으로 올라오는 '동남아 구인글'에 대해 "최근 가담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고도 합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국에서 인출책으로 일하다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위험을 느끼고 태국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최근 범죄 양상을 설명했다.


(중략)


전 변호사는 현재 '고수익 알바' 유혹에 넘어가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거나, 여러 이유로 납치 감금된 피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있다. 스캠 범죄 관련 최일선에 있는 전 변호사는 "결국 한국 경찰이 직접 들어와야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한 현실"이라며 "우선 해외에 파견된 경찰 인력부터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변호사는 범죄 진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아무리 속지 말자는 캠페인을 전개해도 범죄조직의 수법은 계속 진화한다"면서 "최근에는 직접 영상통화까지 활용해 신분증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전 변호사는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지 태국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 출석하고, 한국 의뢰인과는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실시간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태국의 경우 행정이 느려서 교도소 접견 공문이 누락되거나 재판 통지가 안 되는 일도 많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의뢰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 변호사도 서울과 방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태국 내에서 '사무장 변호사'들의 잘못된 영업행태에 대해 우려했다. 전 변호사는 "현지 한국인 사무장이 경찰과 결탁해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며 한국인들을 다시 속이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은 로펌 간판을 걸고 '변호사'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면허도 없는 브로커들이어서 나중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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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 「[fn 이사람] "스캠조직 본거지 된 동남아… 납치피해자 법률구조 최일선"」, 2025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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