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형환 변호사 “여권 반환 조건으로 700만원 주고 태국-캄보디아 국경에 버려진 한인도 있다”
“코리안데스크 반대한 캄보디아…공직 전체가 보이스피싱 암묵적 방조하는 것”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으로 스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범국가적 공조를 통해 스캠 조직원 색출을 위한 작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스캠 조직들이 태국, 필리핀 등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재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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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취재진은 스캠 범죄 막전막후를 가까이서 지켜 본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지난 26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스캠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태국으로 출국한 뒤 조직원들에게 억류돼 감금 피해를 겪은 뒤 구출돼 현지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한국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아래는 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만나 본 피해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의뢰인은 몇 살이었나. 

“만 19세였다.”

해당 인물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수거책 및 전달책 일을 하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 텔레마케팅 팀으로 넘어가게 됐다.”

스캠 조직이 한국인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보는가. 

“오히려 대담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고소득 텔레마케팅 등으로 유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락을 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실토한다. 대신 ‘폭행·협박·감금은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방식으로 유인을 한다. 실제로 순수하게 속아서 온 피해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여권 반환을 조건으로 고액 위약금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실제 사례가 있다. 700만원을 주고 풀려났지만 여권은 반환받지 못한 채 태국-캄보디아 국경 근처에 버려진 피해자가 있었다. 밀항 브로커 비용까지 포함해 1억 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현지에서 남긴 진술이 한국 수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동남아 경찰의 수사는 한국에서 보고 겪는 수사와 많이 다르다. 조서 등을 남기지 않고 단순한 질문을 주고받는 정도다. 부인하더라도 추궁하지 않는다. 다른 증거들(CCTV·통신로그 등)을 통해 수사기록을 작성하는 편이다.”

한국으로 바로 송환되는 경우엔 현지 경찰이 직접 수사할 일이 없는가.

“그렇다.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현지에서 외국인보호소로 갔다가 바로 한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엔 경찰이 직접 수사할 일이 없다. 캄보디아 사태에서 한국인들이 바로 송환된 것이 대표적이다.” 

현지 경찰들이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현지 경찰들은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언어 장벽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말을 하는 통역사들이 개입한다. 이들은 ‘경찰에게 돈을 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거액을 편취한 후, 현지 경찰들에게 일부를 상납하고 대부분을 본인들이 가져간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태국의 경우 통역사가 변호사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브로커처럼 사건을 태국 변호사에게 넘기는 사례가 많다. 통역사들이 태국 변호사를 통해 ‘보석으로 빼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는 현지 경찰들과 유착되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억류된 한인들,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순 없어”

현지 경찰과 한국 경찰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혹은 수사 절차가 많이 다른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들을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폭행·협박·감금의 피해자다. 따라서 현지나 한국 경찰 모두 이들을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태국 내 한국 대사관에 부친을 통해 폭행·감금·협박을 당한다고 신고한 보이스피싱 팀장급 인물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그는 폭행·감금·협박의 피해자이지만 어쨌든 보이스피싱 팀장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의자로서 단속되고 처벌받았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뿐이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모든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 및 구속되었던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유치장에 구금되면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

“태국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바퀴벌레 등이 즐비하고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따로 경찰에게 주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시켜 달라고 한다. 덥고 습한 동남아 날씨는 덤이다. 구속되면 ‘Remand Prison’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구치소 개념인 시설로 이동한다. 이곳은 한 동에 70~100명 정도가 수용되고 방은 4~7명이 사용한다. 오후 4시30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침 7시에 수용동으로 나온다. 방은 잘 때만 사용하는 곳이다. 이곳은 자고 있으면 바퀴벌레가 몸에 기어 다닐 정도로 유치장보다 더 열악하며 머리도 강제로 삭발당한다. 식사 역시 부실하여 영치금이나 내부 화폐인 커피(스틱)로 밥을 사 먹고 있다.”

현지 대사관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보이스피싱 가담자이기 때문에 대사관도 적극 구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고액 아르바이트 업무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탔다면 경험칙상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러 간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일하다가 실적이 좋지 않아 폭행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가.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송환이 원칙이다. 변호사 선임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현지 변호사는 현지 형사절차에서만 필요하다.”

스캠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가. 

“현지 경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국 경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현지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개입된 범죄로 한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 자국민과 상관이 없어 굳이 치안 인력을 이곳에 쓰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공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리안데스크 등 현지에 한국 경찰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 경찰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총책 검거가 해결책인가.

“총책의 경우 대부분 중국인이다. 검거도 중요하지만 한국으로 송환하여 처벌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길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지 경찰과 해당 국가 고위급 공무원들이 한통속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 경찰뿐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중국의 검은돈이 이미 캄보디아 경제에 큰 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사실상 방조했다고 봐야 한다.”

캄보디아-한국 경찰의 공조로 이번 사건이 해결될 것 같은가.

“이번 사태에서 한국 경찰의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관련해 캄보디아 측이 강경하게 반대했다는 점을 보면 캄보디아 공직 전체가 보이스피싱에 암묵적 방조를 하고 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아마도 이번 사태가 조용해지면 캄보디아에서 또다시 보이스피싱이 재개될 여지가 크다.”

※ 출처: 시사저널 이태준 기자, 「캄보디아 감금 피해자 변호인 “검은돈, 캄보디아 경제 큰 축…스캠 범죄 재개될 것”」,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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