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발 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범죄자들에게 부과되는 추징금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계산의 근거인 범죄 수익을 입증한 것부터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 총책에게 대부분의 피해액이 흘러들어가는 구조도 범죄 수익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

1일 국민일보가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심이 선고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의 판결문 9건을 분석한 결과 추징금은 최소 0원, 최대 7000만원이었다. 평균 7억원,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과 큰 차이가 난다.
 

피의자들은 범죄 수익을 가상 자산으로 바꿔 은닉하거나 대포 통장, 차명 부동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세탁’하는 수법을 쓴다. 수사기관이 돈의 흐름을 쫓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요즘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로 범죄수익을 지급하는 조직도 많다”며 “통장 거래 내역 등 범죄 수익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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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캄보디아 사기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범죄 수익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의 범죄 수익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 피의자 11명을 구속 송치한 경기북부청도 이들의 범죄 수익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