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보이스피싱] ①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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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조직구조, 가담자의 구조 인식·의사가 법원 판결 잣대
"경제적 이익이 우선가치, 범죄에 대한 도덕감 못느껴 범죄 산업화"
국내로 송환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잇달아 법정에 서고 있다. 판결문에는 산업화되고 국경을 넘어 비대해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방식과 가담자들이 어떤 경로로 범죄에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가담하게 됐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기획은 판결문 속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직·노동·돈·타깃·배신'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다섯 얼굴을 추려, 범죄의 노동·경제·사회·심리적 실체를 집중 해부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김영은 = 캄보디아 바벳. 베트남 접경 도시에 카지노 불빛이 환하다. 바벳의 한 건물 안에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어김없이 '출근' 체크가 시작된다. 출근이 늦으면 벌금, 조퇴를 하면 또 벌금이다. 실적이 부진하면 2시간 야근이 추가된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규율이 엄격한 해외 콜센터 같지만, 실체는 법정에서 '범죄단체'로 규정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무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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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이스피싱 가담자를 보면 죄의식이 없고 게임하듯 넘기며 돈을 벌려고 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보이스피싱 피고인을 봐도 형기를 마치면 다시 넘어가 (보이스피싱을) 할 건데 월 3000만 원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죠" 태국 현지에서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나 피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있는 전형환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렇게 전했다.
◆ 직원 한 명이 잡혀도 범죄 시스템은 돌아간다
이와 같은 범죄조직이 위험한 건, 어느 한 명이 잡혀도 조직 구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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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김영은 기자,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①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202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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