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기자 = "'대포통장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자금 세탁책'이 '점'의 형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국내에서 개별적 검거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직 자체의 범행을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태국에 법률사무소를 둔 전형환 변호사(메가엑스법률사무소)는 24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수사의 한계를 짚었다.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방법을 피해가며 '점 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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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변호사들과의 일문일답

-해외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건에 대한 국내 수사 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 변호사 : 핵심은 '해외에 본거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는 계좌 흐름 및 통신 추적 혹은 여러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 조직을 수사할 수 있지만, '대포통장 모집책', '수거책', '인출책', '자금 세탁책'이 점처럼 흩어져 있어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검거해도 조직 전체를 멈추기 어렵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바로 다른 국가로 이동해 재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캄보디아 등 해외 활동 한국인 중 범죄에 가담했으면서도 피해자인 사례들도 있습니까

▲전 변호사 : 이른바 '고수익 알바'가 대표적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출국했다가 현지에 도착해보니 불법행위를 지시받는 경우죠. 다만 조직이 항공권·숙박비까지 제공하는데 정말 단순 알바일 리 없다는 점에서, 가담자들도 어느 정도 스캠 범죄라는 걸 눈치챘거나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협박·감금·폭행을 당하는 피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20~30대 청년들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현지에서 겪는 실상은 어떠합니까

▲전 변호사 : 지난 6월 태국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스캠 일당 사례(룽거컴퍼니)를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지고 있고, 또 지난 8월에 추가로 검거하는 등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고수익 알바'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0대 가담자는 '돈 많이 벌 수 있다. 한국에서 지금 버는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라며 지인이 참여를 적극 권유하기도 하고, 그 결과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각종 고문을 당합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대부분은 20대입니다. 실적을 내면 기본급 혹은 범죄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떼어준다는 조건을 제시받으니, 게임하듯이 뛰어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검거된 조직원이 수감된 모 구치소에 다녀왔는데 '인출책(피해자 계좌에서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는 역할)' 역할을 했던 청년이 그러더군요 "야 넘어가서 좀만 하면 월 3000만원은 번다. 내가 보장해줄게". 이들이 서슴없이 범죄 가담 경험을 공유하고 또 반성 없는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왜 보이스피싱 조직 '성지'가 됐을까요

▲전 변호사 : 단속을 피하기 쉬운 구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조직들이 공권력과 범죄자 유착이 잦은 캄보디아 등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한국인)을 상대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라 현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조직과 결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익이 사실상 국가 경제의 일부처럼 흘러들어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외화가 유입되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손대려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현장에 퍼져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경찰과 통역인이 "돈을 주면 빼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어, 통역사·경찰이 범죄조직과 수익을 나누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토양이 동남아 일대를 보이스피싱 '안전지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국내로 이송되는 절차를 설명해주십시오

▲전 변호사 : 해외에서 검거되면 현지에서 처벌할지를 경찰당국이 검토합니다. 만약 현지 피해자가 없다면 한국으로 추방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 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태국의 경우 IDC(이민국 수용소, Immigration Detention Center)라는 보호소에 조직원들이 대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처벌이 두려워 버티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보호소 자체가 사실상 감옥과 다름없어서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검거된 캄보디아 대형 조직은 현지 정부와 협의해 강제로 송환시킨 경우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수사당국이 체포영장 발부→ 공항에서 신병 확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조직원들은 한국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진 뒤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근절을 위해 현지-국내 수사당국 사이 공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전 변호사 : TF 구성을 넘어 '코리안데스크'(현지 경찰과 함께 근무하는 한인 범죄 전담 경찰)를 통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룽거컴퍼니 사건에서도 한국인 가담자의 아버지가 현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해 태국 경찰을 움직이게 하면서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현지 경찰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중요합니다.

캄보디아는 현재까지 코리안데스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에서 비롯된 '블랙 머니'와 같은 이익도 있을 뿐더러 가담자 및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인 범죄에 굳이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캠 범죄를 줄이려면 우리 경찰이 현지 경찰과 작전 및 현장 대응도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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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기자,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⑤"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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