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보도

미디어가 주목한 메가엑스의 전문성

메가엑스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

'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뉴데일리 작성일 26-02-10 13:52 조회 23회 댓글 0건

본문

경찰, 강선우·김경에 구속영장 신청
뇌물죄 검토했으나 '당무'로 해석
'공무' 범위 두고 법조계 해석 갈려

경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의 공천 업무는 '당무'이며 '공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뇌물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 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되는 만큼 지선 당시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경찰 출신의 전형환 변호사는 "정당 공천은 정당이라는 사적 결사체 내부의 후보 추천·선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무로 본 취지는 이해된다"며 "수사기관이 뇌물죄보다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사인의 부정한 이익 수수를 포섭하는 배임수·증죄를 우선 적용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후략)

※ 출처: 뉴데일리 배정현 기자, 임찬웅 기자 「'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2026년 2월 5일

※ 기사 전문 보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마약#사기#성범죄#보이스피싱#국제이혼

태국에서의 모든 법적 문제,
지금 바로 메가X 태국사무소와 상담하세요!

태국 전역, 강력한 네트워크 및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 운영 로펌에서
민사/형사/기업 법률 자문 관련 모든 이슈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오시는 길

Mega X, legal office in Thailand

개인정보처리방침

주소 3462, Rama9, Suan Luang, Bangkok, Thailand
전화+66 0957150359야간긴급핫라인+66 0820495680E-mailmegax.bkk@gmail.com
광고책임변호사 전형환

ⓒ2025 MEGAx Thailan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