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주경제 2026년 2월 24일자 23면(3단)

작년 캄보디아 스캠단지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다수의 한국인이 검거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스캠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와대에 검거 실적을 직접 보고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캠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범행에 가담한 인력 역시 꾸준히 처벌받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한국과 태국에서 로펌을 운영하면서 스캠사기의 본거지를 수차례 경험했고, 현지에서 직접 피의자들을 변호하는 등 그 면면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

스캠범죄는 국내와 해외에 걸쳐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통상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하는 자금세탁책, 그리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장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스캠을 직접 지시하는 총책과 이를 수행하는 팀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팀원들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다.

문제는 보이스피싱이나 스캠사기 조직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수거책, 전달책, 자금세탁책이다. 이들은 일반 직업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비대면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페이지까지 확인한 후 범행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조차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일인지 모르고 가담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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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모에 대해 “일정한 정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면 족하고, 전체 모의가 없어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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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사기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맞서야 할 범죄이다.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직에 이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진정한 정의는 모든 관여자의 책임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비례하는 처벌을 부과할 때 실현될 수 있다.

※ 출처: 아주경제,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스캠사기), 피의자들끼리도 속이는 스캠」, 2026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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